정의당, ‘권경애 불출석’ 학폭 피해 유족 관련 “재심방안 강구해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와 관련해 정의당이 “피해자 유족의 재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변호를 맡았으나 항소심 시작 이후 3번 모두 불참해 항소를 취하시켰다”며 “학폭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유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말했습니다.

위 대변인은 “권 변호사는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학폭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학폭을 신고해도, 심지어 법정까지 가더라도 결국 소용없음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증명한 꼴”이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인에 의해서 또다시 피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와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변호사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유족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구제절차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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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