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방문 이재명 “양곡관리법 재표결 진행”

나주서 농민간담회 열고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남 나주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농민간담회’에 참석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양곡관리법이) 재의결을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쌀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남 나주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이상희 기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반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춰야 재의결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쌀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다 사는 게 중점이 아니고,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지원해 적정 규모 생산을 도모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 농업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지원하면, 그 대체 작물의 수입 의존도까지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협상도 하지 않았고 야당이 입법했으니까 반대·거부한 다음에 이제야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민·당·정 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책도 양곡관리법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과 권칠승·신정훈·이용빈·주철현·서동용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성만 나주시의회 의장, 이동현 동강농협 조합장, 김종성 노안농협 조합장, 강도용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 박광은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농업의 희생이 컸고, 그런 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지했는데 거부권에 가로막혔다”면서 “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농민이 납득할 수준이 못돼 민주당이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