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전국민 천만원 대출'에 '천원 학식'…여야 민생 정책 배틀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팍팍한 살림살이에 서민들 시름은 깊어 가는데 정치권이 내놓는 민생 대책은 그 시름의 깊이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밥 한 공기 먹기'부터 정부가 내놓은 쌀값 20만 원 유지 대안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국민 천만 원 기본대출'까지 다양한 정치권의 대책들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정패널과 함께 합니다.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두 분 함께 합니다. 

# 정책 능력 의심되는 정치권 

Q. 여당 최고 위원이 양곡관리법 관련 밥 한 공기 다 먹기 의견을 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이 쏟아내는 정책의 잇단 헛발질,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여권에서 대학생에게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1000원 학식' 확대가 논란입니다. 여야가 '1000원 학식' 확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 제약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천만 원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만 원 대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주자는 겁니까? 

Q. 성인 인구를 4000만이라 치면 400조가 되는데 안 갚으면 정부가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양곡관리법 정부 대안 

Q.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과감한 매입으로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는 일종의 가격 지지 정책인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농업 직불제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는데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Q.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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