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화감독들, 25년 만에 거리 시위 나섰다…저작권법 개정 촉구

문체부 주최 저작권법 간담회 현장 앞 게릴라 시위
DGK "문체부 간담회, 초청된 창작자 단체는 단 2곳뿐" 비판
법안 관련 발제자 리스트도 창작자 단체와 논의한 적 없어

(사진=DGK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수년간 영상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해온 한국 영화감독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 따르면, 영화감독들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앞에서 게릴라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스탠포드 포텔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감독들은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와 함께 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국영화감독들이 영화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1998년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DGK를 비롯한 창작자 단체들은 지난 해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천만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200 여명의 감독들이 참석해 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날 거리 시위는 문체부가 DGK를 비롯한 창작자 단체에 통지한 참가자 리스트 내용에서 불거졌다. 문체부로부터 간담회 참가자 리스트와 내용을 이틀 전 통보받은 DGK는 문체부의 결정에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이번 시위를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DGK의 주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해 관계자 자격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했다. 반면 창작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는 DGK(한국영화감독조합)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단 두 곳 만을 초청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뜻을 함께하는 창작자 단체가 수십 개에 달하지만, 두 곳에만 자격을 허가 한 것이다. DGK 관계자는 문체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 다른 단체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시간에 걸쳐 예정된 법안 관련 발제자 리스트도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창작자 단체와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현장에 모인 영화감독들은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인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라는 부처명에 걸맞게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최근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 등 창작자와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부각된 만화, 웹툰 분야와 소설, 어린이책 분야 등의 창작자와도 연대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 운동과 ‘정당한 보상’ 캠페인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