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스위스·이탈리아 분권선도국 방문 현지 조사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티롤 볼차노의 유럽아카데미연구소(eurac research)를 방문, 분권제도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이 스위스에 이어 이탈리아를 방문, 강원특별자치도‘Gangwon State(G·S)’ 성공 출범 방안에 대한 분권선도국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연계, 분권선도국을 방문한 기관은 강원연구원이 처음이다.

현진권 원장과 김범수 분권연구실장은 스위스 취리히에 이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티롤을 찾았다.

강원연구원 해외 현지조사 대표단이 분권선도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각 특례조항 등을 집중분석한 강원연구원 분권세미나가 밑바탕이 됐으며, 30여 회 이상을 진행했다.

연구원 해외 현지조사 대표단은 이날 남티롤 볼차노의 유럽아카데미연구소(eurac researc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권제도와 생태 환경의 보전·이용 등에 있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연구교류에 나서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포괄적인 입법권 분권’으로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차등분권으로 특별자치를 실현해 주목받은 이탈리아의 남티롤 모델을 참조해 강원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언했었다.

연구원 대표단은 이날 마크 로그라 자치경험센터장과 1948년 첫 도입된 ‘남티롤의 자치권’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북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남티롤은 자치권 도입에 따라 세금(국세·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해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주가 된 이후 도시계획, 생태보호, 관광 등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슨 연구소를 견학한 대표단은 이탈리아 케이블카 업체를 찾아 분권선진국 사례조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