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파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좌표찍기 금지’, ‘가짜뉴스 수익 규제’ 등 내용을 담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가짜뉴스 대응 ▷정당 정치 회복 등 3개 분야에 대한 8대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특위는 우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과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온라인상 극단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또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구제 수단 안내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도 방안에 담았다.

아울러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주체 자율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요청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긴 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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