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버, 언론중재 대상 포함”…국민통합위 제안

[레이더P] 극단팬덤·가짜뉴스 방지 정책
가짜뉴스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
유권자·미디어·정당·정치인 노력 촉구
김한길 “우리 사회 관심과 협조가 중요”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2023.4.7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와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할 8대 정책을 공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 미디어,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유권자를 향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과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등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도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성찰을 촉구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를 출범시키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