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생활고에...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에 몰리고 저축은행 소액대출 1조 돌파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 7월 소진 전망
저축銀 급전대출 6년만에 1조원 넘어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있다. 서울신문DB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정부의 소액생계비 대출과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몰려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정부의 소액생계비 대출이 예상 밖으로 흥행하면서 1000억원으로 조성된 재원이 오는 7월 소진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수요도 크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지난해 6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하루에 6억~7억원이 나가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7월쯤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리가 연 15.9%로 정책 상품치고 높고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사전 예약을 받은 첫날 이미 한 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200여명에 대한 예약이 마감된 바 있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금액은 총 1조 134억원이다. 전년(8990억원)보다 1144억원(12.7%) 증가했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은 2016년(1조591억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1년 전보다 7조 7735억원 줄어들며 통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액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300만~500만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법정 최고인 2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난 것 역시 서민 생활고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생계비 재원이 완전히 소진되면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상단을 높여야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채우고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정치권의 반대 기조로 중단했다.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하면 결국 대출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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