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포커스]日 화물차 초과 근무 年 960시간 제한…구인난 해소책 논란

평균 근무시간 20%높지만…임금은 10% 낮아
"초과근무 해야 밥벌이해"…근본 대책 필요 지적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96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화물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타업종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은 높지만 임금은 적은 구조 탓에 초과근무를 해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어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초과근무 960시간 제한…극심 인력난 해소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남일본신문,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96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개선해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일본 전체 산업 군 노동시간 평균보다 20% 높은 2580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연소득은 평균 임금수준보다 10% 낮은 446만엔(약 4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부족은 현실화됐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쳐 화물업계는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컨설팅 전문기업 롤랜드버거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까지 화물차 운전자 수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화물업계 관계자는 "현(県)내나 주간 배달은 아직 일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야간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구인을 내도 좀처럼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로 인해 화물운송업계에는 내년에 이른바 "2024년 위기"라고 불리는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30년에는 미배송된 국내 화물 물량이 3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연구하는 오노즈카 마사시 롤랜드버거 파트너는 "간단히 말해 도쿄는 규슈나 다른 지역에서 신선한 야채나 생선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가계 소비 등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해야 밥벌이 해"…근본 대책 필요 지적

다만 정부 대책에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초과 근로시간 제한보다 타업종보다 임금이 낮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대째 화물차 운전자로 일한다는 토미타 유이치는 "이 일을 20년간 했지만 기본급만으로는 절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이 위기가 일본 경제와 나같은 가족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본 물류시장의 특성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내 6만2000여개의 물류 회사 중 98%가 소규모 사업체이며 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일감은 소수의 운전자들에게만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 일본의 독특한 택배 문화도 택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본에서는 고객이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면 재배송하는 문화가 있어 전체 택배 물량의 11.2%는 재배송 물량이 차지한다.

문제는 화주업계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농림수산성이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업계 전체의 50% 정도가 현재 물류환경 구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코쿠 에히메어업협동조합 관계자 이와모리 마사아키는 "만약 생선이 제때 배달되지 못하면 다음날 경매에 나오면 신선함을 잃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겪을 때에서야 위기감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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