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미달 가능성 커…전기·가스요금 곧 결정”

“세수, 상반기까지 어려워…예상치보다 부족할 듯”
“4·5월 중 3%대 물가 가능…물가 안정 최우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삼성전자 직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앞서 잠정 보류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에 올해 세수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를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2월까지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을 그대로 걷는다고 해도 세입 예산 대비 약 20조원이 부족하다. 그는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가리라 생각한다"며 "아마 4∼5월에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민이 아직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고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만간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됐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상황 파악을 했으니 올리든 안 올리든,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젠다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에 진행할 문제"라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협력이나 금융·외환 분야 협력 가능성이 어젠다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