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재표결 진행…尹정부, ‘거부정치’ 그만”

나주 육묘장 찾아 ‘양곡법 재추진 결의’
“뒤늦은 대책마련, 오기 행정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남 나주)=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찾아 “쌀은 생명이고 우리 국민 주식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라면서 “국민 힘을 모아 쌀값정상화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 정책 만들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정부 여당 역할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와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 오기 행정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과 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 이용빈·주철현·서동용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성만 나주시의회 의장 및 강도용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회장, 박광은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 회장도 농민 측 참석자로 자리했다.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원’으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데도 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왜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야당이 하는 것에 무조건 안 하겠다고 거부한 후 대안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더 행사할 것 같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고리로 한 반발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