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주서 "尹 양곡법 거부 정치" 맹비난

기사내용 요약
정부 대책 비판도…"오기행정"
"협의 않고 거부한 뒤 허울만"

[서울·나주=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나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나온 정부의 쌀값 대책을 "거부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주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농민 간담회에서 "주곡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국가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 안정화는 과잉 생산된 쌀을 사주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닌 사전에 대체 작물을 지원해 적정 규모 생산, 적정 가격을 보장해 농업 기반을 유지하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 땐 협상도 협의도 않고 있다가 무조건 반대하고 이제 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법안 내용에 반영해 놓은 것들이 주가 된다"며 "탁상행정 결과인지, 오기행정 결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거부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국민들의 힘을 모아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도 "정부여당은 정상적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후에 자신들 명분을 뒷받침하려 허울 좋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가세했다.

또 "거부권 행사까지 농민단체 반대를 말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장에 계신 농민 그 누구라도 양곡법을 반대한 분이 계신가"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에 길들여진 일부 특정 농민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한다"며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농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양곡법에 대해 "농민들의 정당한 땀방울을 보장하는 법, 시장격리 최소화법, 정부재정을 최소화하는 전략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양곡법을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방해하는 건 농민 생존권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민심에 저항하는 대통령이 아닌 순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돈으로 때우려는 꼼수를 쓴다"고 비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양곡법 거부권 행사와 정부 대책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현장에선 '양곡법 재추진하라,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도 거부한다' 등 구호도 울렸다.

이들은 "이게 농민 사람대접하는 건가", "쌀을 단순히 정치 논리로 하는 건 국민 말살",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닌 방해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냈다.

또 "수입쌀을 들이고 우리 쌀 생산을 못하게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민이 전혀 이해 못하는 대안을 내놨다"라는 등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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