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가짜뉴스 방지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7일) 가짜뉴스를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방지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와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 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한 8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위는 "일명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자는 불법 촬영물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리 사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 모델' 구축을 요청해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창출을 방지하고,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했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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