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찬성 60%·반대 28%...윤 대통령 '거부권' 긍정 33%·부정 48%[한국갤럽]

한국갤럽, 4~6일 18세 이상 1,000명 조사
내년 총선, '정부 견제' 50%·'정부 지원' 36%

정황근(오른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시각보단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부 견제론' 의견이 50%로, 정부 지원론(36%)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양곡법에 대해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응답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는 28%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좋게 본다'는 33%, '좋지 않게 본다'는 48%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이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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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설문에서는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의견이 50%였고,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오차범위 밖인 36%에 머물렀다. 두 의견이 엇비슷했던 3월 1주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42%)은 6%포인트 하락했고, 견제론(44%)은 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2%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선거 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은 여당 승리(31%)보다는 야당 승리(57%) 쪽으로 쏠렸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1%였다. 두 응답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5%, 무당층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