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최원국 기자 2023. 4.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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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와 집단 파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방안 마련, 육아휴직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본지통화에서 “개원의, 병원, 전공의 등 모든 의사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19일까지 회원들의 파업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보건의료연대와 집단 총파업 여부를 놓고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각 단체 모두 총파업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 참여 방법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의협과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장은 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16일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역, 삼각지 일대를 가두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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