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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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금강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9건, 환경영향평가법위반 5건,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위반 1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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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금강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9건, 환경영향평가법위반 5건,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위반 1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16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공사 실시 3건 등이다.
금강청은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및 신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희송 청장은 “환경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라며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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