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경제·안보 협력 필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이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과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한·미 양국 간 동맹국으로서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프리들리시(市)에 있는 에너지 기업 커민스의 발전시설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경연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들이 많아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칩4 동맹’에 따른 한미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전기차 보조금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최종생산지 요건은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미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한경연은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한 한국 재계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 공식 지지를 요청할 것도 제언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