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추진 공식화…“거부권 대신 합리적 대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쌀은 생명”이라며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진행하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과 양곡관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과잉생산된 쌀을 다 사는 것이 중점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적정규모의 생산을 보장하고 적정규모의 가격을 유지하는 등 농촌의 안정을 꾀하는 법이다. 결국 대체작물 수요작물의존까지 낮아지는 이중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협의했어야 한다. 그때는 협상도 하지 않았고 야당이 입법했으니까 반대·거부한 다음에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책도 양곡관리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도 “협상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그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대책이라는 허울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야 한다. 야당을 설득하는 정부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장관과 총리 등은 늘 농민단체의 반대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정부 여당에 길들여진 일부 농민을 앞세워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민단체의 염원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