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강성 팬덤정치로 민주주의 무너져"…'좌표찍기' 금지 제안

기사내용 요약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규제 강화 등 제안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극단적 팬덤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붕괴시킨다고 지적하면서 혐오표현 규제, 집단적 여론 조성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최종보고 브리핑을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위는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좌표찍기와 문자폭탄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또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포털 구축,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언론중재 조정대상에 추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를 완화해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도 팬덤 정치 극복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가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통합위는 향후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 규범 준수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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