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46%가 공개제한" 국토·공간 정보 제공 토론회 열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6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 주최, 국토교통부와 LX공사 주관의 '국토·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안 균형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7일 전했다. 보안 이유로 현재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가운데 46%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라는 사실이 지적되며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제공=LX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과 학계, 정부가 힘을 합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시 수반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책과 인적 보안 강화가 동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X공사가 주관한 '국토·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간정보의 본격 활용을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확대 방안 마련과 보안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군사시설 등은 노출되지 않지만 정밀하거나 3차원 좌표가 포함돼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와 고해상도 영상 등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 이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의 46%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묶여 있다"면서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웅 인천시 스마트GIS팀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규정을 더 잘 만들기 보다는 보안심사가 더 빠르고 쉽게 이뤄지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솔루션 기술개발에 투자했으면 한다"며 LX역할론을 주문했다.

송종건 LX공사 정보보안부장은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적 보안 강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와 표준이 매우 중요하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디지털트윈 등을 구축할 때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면 노력과 시간이 최소화 된다"면서 "정부와 LX공사가 디지털트윈 국가표준(OGC)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므로 적극 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토·공간정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활용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이버 해킹과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둘 사이의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