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2030년까지 7년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영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7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또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한다.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