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 군 공항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기대…5월 초 예비 후보지 선정 착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이전 대상지뿐 아니라 종전 부지 개발 내용도 포함"
"11, 12일쯤 법사위 통과하면 13일 본회의 의결 기대...양곡법 등 돌발 변수 없다면 통과할 것"
"강기정 시장 '함평 편입 가능' 발언은 원론적 입장 표명...5월 초쯤 예비 후보지 선정 절차 돌입"
"군 공항 이전하면 종전 부지 3백만 평 개발 숙제...광주 미래 청사진 제시가 민선 8기 강기정 호 책무"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dKaXeg2xmQ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 법안이 어제 첫 관문인 국방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하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번에 국방부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주 직접 국회에 가셔서 조율하기도 했다는데 특별 법안 주요 내용 무엇인가요?

◆ 김광진: 일단 하나 먼저 바로 잡아드리면 그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고요. 어제 국방부 본회의까지 통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까지 다음 날 통과가 끝났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그동안은 2013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소위 기부 대 양여법 이렇게 부르는 법안은 지자체가 원하면 그리고 시민이 원하면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 군 공항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당위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는 약간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 자신 있으면 이 땅을 팔아서 새로 공항을 지어보라,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법은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또한 이번 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법안의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안된 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 부지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있는 군부대의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군 공항이 있는 광주의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켜낼 것인가. 그럴 때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많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주성: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말 크네요.

◆ 김광진: 지금 광주 군 공항도 기부 대 양여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공항 땅을 매각해서 새로운 공항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는 지금 있는 부지보다 현재 100만 평 정도는 더 크게 지을 생각이거든요. 공항의 시설을 크게 짓는 것보다는 소음의 완충 지역을 100만 평 정도 더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공항이 먼저 들어오고 상무지구가 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고 해서 완충 지역을 만들고 소음 피해도 있지 않게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시설도 지금 80년대에 지어졌던 지금 공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첨단화돼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정도 같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SOC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이 원하는 여러 기반 시설들의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 윤주성: 궁금한 것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있는데 광주 군 공항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광진: 이것은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데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타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투여했을 때 효용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느냐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은 민간 공항이 중심이 되는 이전 사업이고요. 저희는 민간 공항이 바로 따라가지 않고 군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군사 시설은 돈을 투여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걱정하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윤주성: 이제 국방위를 통과했으니까요.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같이 이달 중에 동시 동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 김광진: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11일이나 12일쯤 법사위가 있고 13일 본회의 때 의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다만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회가 요즘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안은 2개 쌍둥이 법이 둘 다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 김광진: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다 이루어진 법안이고 또 여야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국방부 국토부가 함께 모여서 회의까지 수차례 했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두 상임위를 같이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같이 기다렸다가 같은 날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중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진: 사실 이 법만으로 공항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항 이전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곳의 의향서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의향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곳들이 잘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고 또 이 법을 통해서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만들어진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우리 지역에 올 때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소음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만 있으셨는데 다양하게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보장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속도는 붙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근 전남 지역에서 함평 등 영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 김광진: 말씀처럼 함평과 영광에서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광주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시기도 했고요. 영광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열렸고 함평은 네 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아마도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행정적 절차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단체장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리고 있고. 광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주성: 강기정 시장의 최근 '함평군 편입' 발언과 관련해서요. 전라남도와 도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저희가 강제적으로 편입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것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곳으로 군 공항이 갈지는 아직 모르는 문제입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느 지자체가 요구하시든지 그 조건들을 수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이 빨리 결정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 선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

◆ 김광진: 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도 기존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발은 떼야겠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한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 예상으로는 5월 초쯤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네 군데 정도에는 기존 용역을 통해서 예비 후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자체 의견을 묻고 또 추가적으로 예비 후보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복수의 예비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중 논의를 거쳐서 후보지로 확정이 되고요. 후보지가 요구하는 여러 SOC 상황들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상황들을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 결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최종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윤주성: 앞으로 남은 군 공항 이전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광주시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가요?

◆ 김광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를 잘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주시의 이 공간을 잘 개발하는 것 이것도 광주에 남겨진 큰 숙제입니다. 이것이 잘 개발되어야 그것으로 남는 부가 이익을 통해서 이전지에 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또 광주로서도 어찌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300만 평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심지 한가운데에. 그래서 광주의 미래를 개척할 청사진을 잘 만드는 일 이것이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광주비엔날레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기정 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가 이른바 '개딸'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김건희 여사는 어제는 불참했는데 이런 강기정 시장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추후에 참석할 일정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광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기간 중에 한 번은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시간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2018년에 비엔날레 개막식에도 당시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님께서 오셔서 조사를 해주셨고 그전에도 권양숙 여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오셔서 행사를 관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부인께서 개막식에 오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 중에서는 현재 개별 영부인의 위치를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나 이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 분들께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