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유리하다고 판단…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 놓을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며 한동안 이러한 판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현 정세를 이같이 진단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냉전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라며 "중국의 명시적, 묵시적 지원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걱정하기보다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과 지원 확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대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확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은 자신들의 생존력과 대미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카드"라며 "생존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존+알파'라고 기대돼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특히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결단하더라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실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swing voter'(부동층)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정세 인식 하에서는 남북관계의 교착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지원의 확대·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남북관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북한이 먼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장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도 내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장 부연구위원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내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닫힌 상태가 더 지속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려도 북한의 몸값은 이미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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