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양곡법 대안,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김누리 2023. 4.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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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정상화법 지금이라도 수용해야…재표결시 양심·소신 표결 與에 촉구"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에 대해 "기존과 차이 없는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는데 있던 소 내쫓고 외양관 고친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논 타작 작물 재배 지원 일부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로드맵은커녕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 의무 매입 예산을 대폭 줄이고 다른 주요 곡물 자급률을 크게 높이자는 게 핵심"이라며 "재정 낭비를 막으면서도 식량 자급화를 촉진하고 농민에겐 타작물 재대 소득을 보전하면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1석4조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에 양곡관리법 관련 전날(6일) 제안한 '3+3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TV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날 광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1당으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뿌리는 광주 정신에 있다"며 "광주 시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만드는 든든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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