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에 십일조"…갈수록 세지는 은행 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초과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상생금융 유도를 넘어 초과이익 강제 환수를 법제화하는 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은행은 공공재"란 언급에 이어 이자 인하 등 사회적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에 '십일조'를 거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급상승기에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5일)>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 압박에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은행권은 초과이익 강제 환수까지 거론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줄어드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오피니언란에서 한국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탓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나친 관치나 반시장적 규제는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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