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머지 않아 결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달 잠정 보류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조만간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가스요금을 올릴지 내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때가 됐다”며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작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3차례와 4차례 올리고, 올해 시작과 동시에 전기요금을 올린 데 따른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은) 만성적인 공기업 적자 문제와 민생 부담 걱정이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진행했고, 어느정도 상황 파악을 마쳤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걷은 2022년도 법인세 수입도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경기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대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당초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 정책을 펼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아,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다만 물가는 하나의 ‘심리’라, 외식 물가나 서비스 물가 등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서로 앞다퉈 물가를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기업이 시장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생산량을)올려라 내려라 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