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머잖아 결정…세금,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 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전망대로 4·5월 중 물가상승률이 3%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경기 평택 소재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한쪽에선 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다른 쪽에선 (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부담을 걱정한다"면서 "여당(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각계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든 내리든 (요금 수준을) 결정할 때가 됐다"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서서히 내려가리라 생각한다"면서 "아마 4·5월 중에 3%대 물가상승률을 보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4.2%) 대비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상승률(4.8%)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근원물가가 헤드라인 물가에 비해 변동폭이 작은 것은 일부 공공요금·개인서비스 외식 물가 상승 때문"이라면서 "물가 품목 가운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개인서비스 물가이고 가격을 많이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물가는 모든 경제주체 활동의 결과물"이라면서 "물가 불안 심리의 확산이 둔화해야 물가안정이 선순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적 노력을 할 테니 경제 주체들도 함께 도움을 줘야 민생이 안정된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물가(부담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관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물가 하나만 보고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재정지출도 줄이는 등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만 보면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선 "당초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아마 세수도 상반기까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일부 경기 회복도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테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수 관련해선 "지난 4분기에 올 1분기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한 달 후에나 법인세가 나오는 만큼 지금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이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선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는 늘 관심을 받는 주제"라면서 "결론적으로 중앙은행 간 진행될 문제이고 통화스와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외환시장 관련 협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있어서 통화스와프 자체에 대해서 시급하게 논의하는 등 긴급 현안으로 다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