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선출...의미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3선 윤재옥 의원인데 선출 직후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앵커]

김학용 의원과 경쟁을 했고요. 윤재옥 의원이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실래요.

[김근식]

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당내에서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협상럭 있고 온화하고 상당히 평판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경찰대 1기인데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경찰대 졸업한 이후에 계속 승진하면서도 경찰대 1호를 달고 다니면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 치안정감까지 1호 승진을 했는데 운이 없으셨는지 아쉽게도 치안총감까지는, 경찰청장만 빼고는 경찰대에서는 1호를 달렸던 분이고요. 공직을 떠난 다음에도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했는데 대구 출신이라는 세간의 색안경만 뺀다고 하면 당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가지시고 특히 과거에 원내수석부대표할 때 대야 협상의 능력도 많이 보이셨고 그다음에 거칠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온화한 성격으로, 합리적인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다양성이라는 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이번에 대구 출신이고 당대표도 울산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원내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너무 약간 보수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김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3선이라는 그런 점이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김학용 의원이 수도권이잖아요. 안성이니까. 김학용 의원 쪽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표차도 제법 났어요.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특정 지역 위주로 간다든지 그리고 너무 어느 한쪽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재옥 의원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앵커]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로서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근식]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 협상의 총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주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대야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요즘 몇 가지에 본회의에 직회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사건건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간의 정치는 실종되고 힘겨루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강대강의 원내 협상이 사라진 이 강대강의 극한 대결을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지가 제일 먼저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고요. 당장 양곡관리법 지금 재의결을 한다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방송법, 간호사법 줄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9석의 민주당 의석을 상대할 진짜 여소야대의 여당 사령탑으로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원내대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을 때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지금은 수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여당의 의석이 적은데 지금 야당도 여당과 별로 협치할 생각이 없어요. 여야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석수는 비록 여당이 적다 하더라도 여당은 어쨌든 간에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이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계속 방송법, 노란봉투법, 아까 말씀 나온 간호사법 개정안도 있고 의료법 개정안도 있고 할이죠. 이 법안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아마 거부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거예요, 야당이.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의요구권이 거부권이잖아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여야의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 여당이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할 게 아니고 다시 재논의, 재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당이 뭔가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국정을 주도하는 측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여야가 똑같이 평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여야의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양쪽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정하자고 자꾸 리드를 해야 될 게 여당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야당도 이른바 입법독주라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당대표도 그렇고 말이죠.

물론 원내 활동이야 원내대표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당대표나 지도부들이 무조건 강대강으로 갈 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이 계속 여당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야당에게 나쁜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으니까 여당이 재개정 또는 재논의 쪽으로 자꾸 물꼬를 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자기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때 선대위 첫 보직이 후보선거전략본부장이었는데 실제로는 쓴소리 위원장으로 불렸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쓴소리를 했습니까?

[김근식]

실제로 윤재옥 의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줄을 서거나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필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내는 성격이어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이번에 새롭게 야당과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협상, 그다음에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는 적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대표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다음에 너무 친윤 일색 아니냐. 그리고 너무 한쪽 영남 지역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앵커]

공교롭게 또 윤 씨입니다.

[김근식]

그런 내용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윤재옥 대표만큼은 친윤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핵관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친윤과는 결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에서 활동을 할 때도 사실은 나서서 완장을 차는 듯한 이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당정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도부 전체가 너무 영남 일색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성과로, 실제 노선과 주장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호가 출범했을 때 사실 연포탕을 기대했는데 많이 안 됐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죠. 가능할까요? 포용하는 모습?

[최창렬]

원내대표의 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 자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윤핵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윤재옥 의원은 윤핵관은 아닙니다마는 친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최근에 지지율도 안 좋고 최고위원들의 잇딴 말실수 같은 것들. 저는 말실수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인식의 상징적 표출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새로운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현재의 모습을 바꿔야 될 겁니다. 아까 자막에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그게 정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도 본인의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거. 이른바 천아용인이라는 이준석계도 잘 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당의 리더십 부재로 나타나는, 그게 보이는 거고 말이죠. 법안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 걸 계기로 하나의 변곡점으로 해서 당대표도 좀 당대표로서의 자율성 그리고 뭔가 스스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의 지원은 지원인 것이고 당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뭔가 리더십의 부재를 자꾸만 보여준다면 원내대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도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국을 주도해라. 주도하려면 뭔가 있는 그대로, 자꾸만 대통령실을 의식하지 말고 총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1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은데 이대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내년 총선에 지게 되면 사실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특히 정권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취임 2년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는 국면 전환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인사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김근식]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해서 부대표를 임명할 수 있죠.

[앵커]

원내대변인도 있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원내대표가 임명 가능한 보직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가 일단 보여줄 대목이기는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야 간에 극한 대결을 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 새로운 접근법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교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대위에서도 굉장히 핵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윤핵관과 같은 행태는 또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합리적인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모습을 양곡관리법 논의부터 시작해서 대야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내는 것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차피 당대표가 주로 당정 관계의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내대표도 투톱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당정 일체라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당정이 서로 협조해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반수 획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정 일체가 지금처럼 당정 일색화되는 것은 또 막아야 되거든요. 당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지지율을 미리 앞서서 완충해 주는, 버퍼존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대신 받아안고 민심을 전달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미리 막아내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리는 가속기, 에스컬레이터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당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써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번 선출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원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할 겁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사실 하기 전에는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정리한 그래픽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화제가 되는 게 울산 지역이에요.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기초의원 선거에서 울산남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어요. 이게 어떤 신문에서는 울산의 강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김근식]

실제로 울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은 텃밭 지역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옆 지역구인데요. 한 번도 저희들이 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수층의 후보가 분열된 것도 아니고 1:1 양강구도로 붙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울산에서 이어 민심도 간단치 않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울산에서 같이 치렀던 교육감 선거도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똑같이 붙었는데 그런데 우리 보수교육감으로 나온 분은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던 분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득표율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울산의 민심이 간단치 않다. 울산이 노조가 센 지역, 북구나 동구 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쪽 남구 쪽은 상당히 울산의 강남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1:1로 붙어서 국민의힘이 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요.

전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똑같은 동일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우리 당으로. 그런데 그때 얻었던 득표율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앵커]

8% 나왔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방향과 정체성과 노선, 그다음에 지도부에 대한 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저는 수도권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채찍을 든 게 아닌가. 조그만 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분의 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채찍을 든 일종의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지도부가 인식해서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심각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울산 교육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죠. 전 교육감이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기초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국민의힘이 졌고요. 전주에서도 8%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이건 총선거 딱 1년 전에 치러진 선거예요. 이건 하나의 가늠자입니다. 우리가 경제에서도 선행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걸 이 선거가 보여준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선거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물론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마찬가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가 지난번에 얻었던 것보다 못 얻었고 울산 남구는 보수적인 지역인데 졌고 말이죠.

[앵커]

김기현 대표가 시장도 했고 또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거기 현재 당대표의 지역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졌다는 건 이건 국민의힘 여권이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떠나서 왜 이렇게 여론이 안좋고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찰해야 돼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봐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보수지역조차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행태를 반복할 것이냐.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할 때 대통령실 이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고 비판여론도 많았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 이른바 몰아내기 그게 또 정치계 1면을 장식했고 그런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어요.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권에 책임진 인사가 없었고. 그것도 적당히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대표 선거 있었고. 또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과연 뭐가 떠오를까? 현재 정부나 여권, 집권여당이, 전체 집권연대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거라고 봐서 1년 동안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대통령실이 정당에 개입한다든지 특히 친윤 쪽으로 뭔가 자꾸 과도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강대강의 대치 구도로 계속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야당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권이 어쨌든 간에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을 책임진 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이 커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성찰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지금 전주을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김근식]

전주을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 전주을의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게 당협위원장을 정운천 현 의원이 맡고 있고.

[앵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이번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당협위원장을 거기를 맡게 된 거죠.

[김근식]

그리고 원래는 정운천 의원이 비례직을 사퇴하고 출마하기로 공식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운천 의원이 득표력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전주을 지역에서 실제로 당선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으로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직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1년여 남은 보궐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비례를 버리고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다시 그걸 접고 김경민 후보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의 득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평가가 있고 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던 정운천 의원에 대한 인사조치 논의는 김경민 후보로 확정돼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의 도당위원장입니다. 도당위원장이고 전주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적절하게 열성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운천 의원이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효과는 고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당의 초라한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지, 전주을의 당협위원장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꼬리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이 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지율, 오늘 나온 거 하나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고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1%입니다. 다음 정당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2%, 민주당이 33%. 오차범위 내인데 뒤집히기는 했습니다. 정의당 5%, 무당층이 28%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추세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건 지역별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가 40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53이에요.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습니다. 유일하게 잘하고 있다가 높은 곳이 TK밖에 없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원내대표의 선출, 재보궐 선거의 초라한 성적. 이런 것과 연관돼서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는 부울경도 뒤집혀서 TK만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높은 데가요. 연령별로도 이제 전 연령에서 지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앵커]

60대에서는 동률입니다.

[김근식]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다면 거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한 국민들, 민심의 여론 반응은 굉장히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호된 비판이 일찍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상황들을 엄중히 바라보고 심각하게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당정 관계에 대한 올바른 방식, 당 지도부의 명확한 정체성, 그다음에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사실 1년 남은 상황에서는 총선 전략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바라보고 가겠다, 물론 지지율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 하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갈 리스크를 당이 막아줘야 되는, 아까 제가 버퍼존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그 엑셀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당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전략적인 모색을 하고 있느냐.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최고위원들 실언과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니뭐니 해도 아까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선거를 비롯해서 무당층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의 고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재미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가 무당층이 30%고요. 거기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 얻고 있고.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이 35%를 얻고 있습니다. 인천경기에서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이 같은 숫자예요, 30%. 그리고 하나 또 봐야 할 게 부울경을 보면 무당층이 35%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는 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건데, 무당이라는 게. 무당층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여나 야에 대해서 정치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거든요. 말하자면 확고한 정당 정체성이 없는 그런 유권자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캐스팅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 자료는 수도권보다 오히려 부울경 쪽에 무당층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앵커]

부울경에서는 무당층이 1등입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울경은 어쨌든 물론 울산 지역, 특정 지역은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부울경은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도 무당층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무당층이 어느 특정 정당에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TK하고는 다르죠.

부울경의 성향 자체가. 그래서 무당층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당이 부울경에서 이렇게 무당층이 많이 나오게 한 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방식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기억 안 납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항상 비판했던 게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라, 방식을 바꾸라는 비판을 많이 해 왔다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당이, 바로 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당이 뭔가 대통령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도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당이 뭔가 거기에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윤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또 대통령실도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집권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너무 정당인 집권여당이 정당의 역할을 방기하고 과도하게 대통령실에 자꾸만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점들이 저는 상당한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무당층이 많은 건 사실 우리 정치의 발전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기는 한데 총선을 1년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지지 않고 우리가 뺏어올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은 , 부울경의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관망하는 분들이죠. 호남에도 마찬가지예요.

호남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임박화 되면서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데다가 그러면 무당층이 늘어납니다.

그게 국민의힘으로 또 옮겨가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면 무당층으로 이탈해서 관망 중인 그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 그분들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견인해 오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절망하기는 이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바로미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울경은 영남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변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건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은 했지만 넘어가지 않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확장성으로 나가야지 우경화되거나 또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터지는 발언들이 중도층에 있거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지로 가는 거거든요.

4.3 발언이라든지 5.18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당층분들은 당의 정체성이 확고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로 그 당에 대한 이미지가 딱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오늘 전해 드린 여론조사는 4월 4일에서 6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지해 드렸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설화가 나왔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꺼낸 게 의석을 30석 줄이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의석 30석을 줄이는 거, 저는 그건 현실 가능성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3개를 내놨단 말이에요, 전원위원회에서 10일날부터 토론에 들어가는 건데. 350명으로 늘린다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일단 300명으로 유지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안인가 그게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이 부분은 지금 300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에 있어서 30명을 줄이기로 했다가 30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헌법에는 지금 20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200 이하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300명에서 30명을 줄이면 270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실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볼 때는 비례를 늘리고 비례성도 늘리고 다양성도 늘리자는 게 선거제 개편의 취지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수는 300명은 적은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과연 이런 정치 체제, 이러한 적대적 공생구도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저도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석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주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체제에서 의원수 늘어난다고 의원들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의원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언론에 나오는 분들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30명을 줄이자고 하는 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너무 우경화된 발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 발언도 그렇고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5.18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사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고위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직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이제 의석 30석을 줄이자는 건 이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꺼낸 게 아닌지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뜬금없으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게 이념적으로 너무 보수화되는 것 같아요. 보수화되거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경화되는 그런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빨리 중도층 외연 확장으로 전환시켜라. 지금 30명 줄이고 이게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저희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253석이죠? 저희 그래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253석이 맞고요.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안이 어떤 의도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근식]

일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도, 저도 정치학자로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할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죠.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게뭐냐.

방탄국회로 만들어서 불체포특권이나 향유하고 있지, 1억 이상의 세비 받아가면서 보좌진 데리고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매일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여론을 통과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처음 안을 올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얼른 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여야 정치문화가 바뀌거나 국회의원들이 할 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안착이 된다면 그때서야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전원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세 가지 안과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난 21대 비례대표,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각각 위성정당에서 선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역대 비례대표들보다 이번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좀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과연 지금의 21세기, 2023년 대한민국 정치 수준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 숫자는 줄여도 되지 않는가라는. 왜냐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는 사실상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럽 본래 원형의 비례대표라는 것은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를 하면 임명직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국민이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의 비례대표처럼 그냥 총대 멘 선봉장처럼 몸싸움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고 이런 비례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선진적인 비례대표의 참뜻을 살린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임명식의 비례대표 숫자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우리 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근식]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비례대표는 의미가 있었어요. 직능을 대표하고 또 소수자를 대표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3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 시대의 비례대표를 임명직을 통해서 꼭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선진국에 맞는 비례대표로 간다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를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비례대표가 지금처럼 많은 의석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 당 지도부가 임명하는, 임명직의 비례대표는 저는 줄이거나 없애는 게 맞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의견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줄였던 적이 있더라고요. 16대 국회인가. 2000년도에 한번 줄였었다고.

[최창렬]

17대인가 줄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IMF 때인가 다시 원상복구 됐던 거예요. 그때 273석인가 줄었었어요. 그다음에 299가 됐다가 다시 300명이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게 비례대표가 이런 식의 비례대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나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게 나아요. 미국에 비례대표 없잖아요. 비례대표라는 건 원내 내각제에서 정당 득표율을 골고루. 사표가 발생하지 않게. 그게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인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전혀 아니에요.

그 정당에 대해서 평소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그게 정치에서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에서 좋은 순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례대표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들이 다음에 또 지역구 받기 위해서 총대 메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례대표 있어서 뭐 합니까?

아예 폐지하는 게 나은데 그러려면 김기현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와야죠. 느닷없이 최근에 이런 걸 툭 던지니까 정치 공학적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당에서. 이런 식의 비례대표는 우리가 반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진정성을 인정을 받지, 갑자기 툭 던지니까 이게 국면전환용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원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보면 김기현 대표의 뜻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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