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유가에…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세수 확보·물가 관리 등 고심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유가가 요동치자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뉴욕상업거래소 등에 따르면, 수입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85달러에서 오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 등의 감산 발표 탓에 유가는 이번 주에 5.03달러(6.65%)나 급등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낮췄고, 지난해 7월엔 사상 최고인 37%까지 내려갔다. 올해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바뀌었지만 경유는 37%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가파르게 뛰어오른 물가와 급감하는 세수를 모두 따져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4.2% 상승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 끌어내렸다. 이 때문에 감산 조치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맞물려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둔화세에 접어든 물가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려고 해도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여건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1조8000억 원)는 전년 대비 5000억 원 줄어들었다. 결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춘 다음 물가를 자극하지 않되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