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 배터리·소재기업에 5년간 7조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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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조치로 북미 시장 진출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중국이 주도하는 규격)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
배터리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1500억 원 규모의 관련 R&D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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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투자 땐 용적률 1.4배 확대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조치로 북미 시장 진출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중국이 주도하는 규격)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 배터리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1500억 원 규모의 관련 R&D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7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대출한도 10%포인트 및 보증한도 최대 20%포인트 확대, 금리 1.0%포인트·보험료 20%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제공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이나 생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 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배터리 3사는 5년간 1조6000억 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시범생산) 라인도 국내에 구축한다. 정부도 1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착수한다.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고, 2024년 일몰 예정인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전력·폐수처리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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