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규탄 '톤' 높인 한미일…北 노동자 송환 등 국제사회 '여론 환기'도(종합)
한미일, 尹정부 출범 후 첫 북핵수석 공동성명 서울서 채택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소형 핵탄두 공개 등 올해도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했다.
가상자산 탈취,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등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관련 얘기를 꺼내며 최근 북한의 도발 행보를 '스몰 토크'를 통해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라며 "챗GPT가 '뺨 때리고 울기 전략'(Cry-after-bully strategy)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라고 운을 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며 뻔뻔하게도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이라고 비판했다.
성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불법적이고 위헌한 행동이라는 데 다시 주목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북한이 이 지역과 그 너머까지 가장 심각한 안보 문제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WMD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 세계와 개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후나코시 국장도 "올해 두차례 ICBM 발사에서 보듯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에 관한 언사가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이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우리의 조율을 상당히 심화시켰다"며 "이는 지역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더욱 배가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킹 등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6300억원)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 또 민간업계 추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최대 17억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3국은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 본국 송환'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언급하며 "그들의 관활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지적했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3국은 또한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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