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11년 만에 두달 연속 '적자'…반등은 언제?
한은 "3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
정부 "연간 200억달러 흑자" 전망
지난 2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냈다. 두 달 연속 적자다.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는 11년 만이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가 5개월 째 이어졌다. 약점인 서비스수지도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그나마 적자폭이 1월에 비해 크게 준 게 위안거리다. 한은은 3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정부는 연간 기준 200억달러대 흑자 달성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5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월(42억1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남유럽 재정위기 등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된 상황이었다.
지난 2월에도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가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56억5000만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0월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서비스수지 적자도 이어졌다. 지난 2월 서비스수지는 20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9000억달러 흑자) 대비 적자 전환했다.
한은은 3월 상품수지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수지 기초가 되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달 46억2000만달러로 2월(53억달러 적자)보다 감소해서다.
서비스수지 역시 개선 요인이 있다. 한은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 2월 월평균 약 40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약 70만명으로 늘었다.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를 기대케하는 요소다.
다만 화물운임 하락에 따른 운송수지 악화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2021년과 2022년 화물운임료가 폭등했는데 점차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상품수지는 좋아질 것이지만 서비스수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3월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서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있는 정도"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나라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상수지 적자로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박을 받는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경제 성장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여행수진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세워둔 상태다. 이를 위해 그간 입국자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았던 미국과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K-ETA(전자여행허가제)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경상수지 버팀목 역할을 하는 본원소득수지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월 본원소득수지는 3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15억6000만달러) 대비 2배 급증했다.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대규모 배당과 지난 1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법인세 혜택을 주는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이 부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166억4000만달러의 배당수입이 있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390억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에 배당수입을 들여올 때 법인세 혜택 제도가 1월에 도입됐고 그 영향이 1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또 국내 주요기업들의 시설 투자자금 수요가 있는데 그 투자를 위해 해외 현재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형태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 전년보다 본원소득수지가 좋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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