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DSR 산정 아파트처럼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 만기가 적용됩니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약 1억 8천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