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요건 완화 통해 한미동맹 우주까지 넓혀가야”

한경연 ‘10대 경협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관련 미국이 제기한 까다로운 투자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10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전기차 보조금 요건으로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경연은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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