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 최고 전문가 등용해야”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발간

“사실 대통령이 대단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인양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만기친람식 경제 운영보다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은 전문가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결국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각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등용해 정책을 펼 수 있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펴낸 저서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에서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전 수석은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전 런던정치대 교수가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강조한, 정부가 완벽한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버리는 데서 정부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선의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 도리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이 점을 입증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대통령의 경제관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대한민국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으며, 실물과 이론에 밝은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1966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 관료로만 30년을, 경제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25년을 보냈다. 도합 5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환경처(현 환경부) 차관,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굵직한 자리를 여럿 거쳤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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