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심 키워드 10가지…한경연, 경제협력 이슈·과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사진=뉴스1(대통령실 홈페이지)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경연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달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예정이다.

한경연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발표하며 첨단전략산업 및 자국 내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간 상호 이익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하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시설에 50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경련은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이슈다. 한경연은 "최종 조립 조건과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미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세부 내용으론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 △UAM(도심항공교통) 기술협력.국내 상용화 양국 기업 공동참여 △로보틱스 민간 기술교류 강화 및 정부간 대화채널 정례화 등이다.

한경연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미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계는 세계를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엑스포 유치는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K컬처(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주 사업분야에서 미국과 협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여 '2045년 화성 진출'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우주협력에 나서 한·미 동맹을 우주까지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라며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