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MS에 43억원 벌금 부과···"우크라전 이전 對러 제재 위반"

러시아·쿠바·이란·시리아 관련 위반 1339건
러 기업에 소프트웨어 판매···MS가 자진신고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 방산업체에 수출 규제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등 제재를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6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관련 제재 위반 1339건에 대해 총 330만 달러(약 4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재 위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뤄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진 신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의 위반 사실을 알게된 후 이를 당국에 자발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BIS는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법인이 2016~2017년 일곱 차례에 걸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 두 곳과 규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제재 위반은 수출 통제 명단에 없는 기업의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러시아 기업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한 공기업과 러시아 해군 전함을 건조하는 방산업체로 파악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