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퐁당 마약' 처벌은? 먹은 학생, 마시게 한 알바생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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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과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마신 학생은 당연히 죄가 없지만 이를 건넨 아르바이트생도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정부와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마약 음료' 사건을 "퐁당 마약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즉 "마약 이름이 아닌 어떤 행위를 말한다"는 것으로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같은 마약 또는 졸피뎀 같은 약물을 넣는 걸 말한다"고 설명했다.

'퐁당 마약'을 마신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지에 대해 손 변호사는 "고의범만 처벌되기에 과실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마신 학생들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명쾌히 선을 그었다.

이에 진행자가 "학생들한테 음료 나눠준 사람들은 '진짜 마약인 줄 모르고 음료수 시음 판촉행사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했다. 이들은 처벌 안 받는가"라고 묻자 손 변호사는 "그렇다"며 처벌을 면할 것으로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마약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퐁당 마약 사건 관련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마약을 몰래 속여서 강제로 투약하거나, 강제로 투약한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굳이 처벌하려면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손 변호사는 "최근에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퐁당마약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속아서 마약을 먹은 사람이 미성년자이기에 마약류 관리법 58조 7항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에게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법률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줘서 마시게 한 일당이 적발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마약조직 파악과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