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출기업 “무기운송, 전기설비 관련 규제 좀 풀어달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연합뉴스

무기를 운송할 때마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산기업, 산단에 ‘나홀로’입주한 탓에 전기 설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플랜트 수출기업 등이 정부와 자치단체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플랜트 수출 업체인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에 홀로 입주해 있는 탓에 전시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산업단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와 경상남도는 전기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했다.

한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 앞서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한 차관에게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다. 한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