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가 적당...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부정적” [헤경이 만난 사람-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5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대해 이렇게 예견했다. 그는 한국의 기준금리의 적정수준을 2~3%대로 봤다. 그래서 현재 3.5%의 기준금리가 3% 수준으로 내려온 뒤 장기간 2~3%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잦아들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는 3%가 적당하다”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것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 기준금리 3.5%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긴축적 상황으로 읽고 있었다.

그러나 박 총재는 당분간은 금리 인하로 돌이서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4.75~5.0%로, 시장에선 미 중앙은행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은이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미 정책금리 상단(5.25%로 인상 가정)과의 금리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박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도 우리나라 외화자산 사정이 좋아 단기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외화유출과 그로 인한 주가 하락, 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예금과 대출 이자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대한 쓴 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채무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압력을 가해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박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때에는 물가와 경기를 고려해 필요에 의해 통화정책을 쓰는 것인데,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면서 “금리는 가격변수로 조정해야하는데, 행정력으로 이를 조정하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등과 관련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총재는 “은행은 신용이 생명이다. 신용의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대형화하는 게 추세”라면서 “소형으로는 신용 면에서 국제 경쟁을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을 시중은행화하자는 의견은 현실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 총재는 이날 경제 원로로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섰던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안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색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선 협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검찰식 권위주의 문화로 읽히는 국정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야당도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부 혼란스러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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