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 [헤경이 만난 사람-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대중 수출 급감·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 ‘1.6% 성장’ 달성 어려울 것
저출산·고령화 해결 없인 저성장 늪
富 재분배 통해 청년층에 기회 줘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이대로 가면 1%대 성장에 머무르다가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에 수렴할 것으로 본다.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의 큰 흐름이 바뀌었고,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술 혁신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당장 성장 활력을 찾으려면 생활하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고소득 선진국이지만 집값과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저생활국이 됐다”

국내 대표적 경제 원로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거침없이 진단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건설부장관(1988~1989년)으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기획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2002~2006년)로 화폐 개혁을 통해 5만원권을 도입했다.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대통령들의 경제 선생님이다.

물가가 오르고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때, 경제 성장과 침체를 모두 겪은 원로의 말은 새겨들을 만 하다. 박 전 총재는 5일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수출은 구조적으로 반등이 어렵고 소비도 활력을 잃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수출 격감,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수출하는 입장이 됐다. 그동안 대중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90%를 차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적자로 반전이 예상된다. 올해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인다. 성장은 낮아지는데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국민 생활에 큰 압박을 주게 되리라 본다. 정부에서 1.6% 성장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달성이 어려울 걸로 본다.

-가임여성 1명당 0.8명 수준인 저출산, 인구 감소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특히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다. 생산노동인구비율이 올해 71%에서 2070년 46%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올해 생산노동인구 네 사람이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한 명을 뒷받침한다면 2071년에 가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뒷받침해야 한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0년대 2%, 2040년대 0.8%, 2060년대 -0.1% 성장할 걸로 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으로 30년 이내 제로 성장으로 간다고 전망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성장 전망은 대단히 어둡다. 어떤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변화는 어디서 이뤄질 수 있을까.

▶당장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경제 발전에서 보면 고소득 고생활국이 있고, 고소득 저생활국이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집 사기 편하고 자식 기르기 편한 나라가 있고, 소득이 높아지는데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고 자식 기르기 더 어려워지는 나라도 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집값이다. 집값이 비싼 나라는 모든 원가가 다 올라 고물가가 되고, 소득이 높아져도 생활이 안 된다. 한국사회는 지금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가고 있다. 젊은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몰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까.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 독일, 미국은 10배 내외인데 우리는 19배(2021년 기준)로 집값이 두 배나 비싸다.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폭락한 일본처럼 하향 안정화의 길로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4~5년간 집값이 거의 두 배 올랐다가 지난해 6월 이후 20% 정도 떨어졌을 텐데 여기서 최소 20~30%는 더 떨어져야 하고, 더 떨어질 걸로 본다. 인구와 가구수 감소에 더해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 주택 수요가 준다. 여기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도 예정돼 있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영끌도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한계점에 와서 돈을 추가로 빌리기도 쉽지 않다.

-집값 안정과 더불어 경제 성장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은.

▶저소득층 기회 균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특히 부의 재분배를 통해 청년층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 휴스턴은 부동산 보유세에 교육세(school tax)를 포함한다. 우리도 재산이 많은 이들의 보유세에 교육세를 과세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가난한 청년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무상에 드는 예산이 11조원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친투자 정책도 필요하다. 투자하는 기업을 확실히 키우고 세금은 걷는 게 국가적으로 남는 장사다. 투자 도모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미 국내 100대 기업에 사내유보금이 1050조원 가량이고 그 가운데 300조원 이상이 현금이다.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단 이야기다. 때문에 법인세 인하보다 국내외 기업 모두 한국에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도록 개발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주도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4차 산업은 세계에서 절대 우위를 갖춰야 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등 금리 인상의 역풍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는데, 더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은행 도산은 부실 대출이 원인이 됐다. 이번 건은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보유한 채권자산 값의 하락으로 생긴 결과다. 어떻게 보면 이 원인의 일부는 정부에 있는 것이고 때문에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을 했다. 그럼에도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소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가 터질 위험이 있다. 다만 한국은 이번 문제에서 좀 비켜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본다. 미분양 문제가 커지면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심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사전에 대비한다면 큰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정리=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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