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한미일 북핵대표 한자리에…4월 북 도발 대응 논의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어제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의 만남에 이어 오늘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차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미 재무부 역시, 북한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있었던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의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질문 1-1>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가로막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제사회를 독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2>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에 이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정보기술 인력 해외 파견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아침 미 재무부에서도 북한이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공격 수법,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2-1>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북한 해커 등 개인 4명과 해킹 관련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질문 3> 오늘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미, 한일에 이어 한미일 3국까지 연이어 만나 서울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질문 3-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정상화된 이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도 있었고요.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텐데, 어떤 협력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일 3각 협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 전문가들도 이번 윤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방미가 한미일 3각 공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질문 4-1>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미국이 결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자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북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핵무장론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질문 5>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론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희망과 정책은 달리 봐야 한다고 하며,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어떤 대책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5-1> 윤대통령도 지난 5일 열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정치적 음모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미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2~3일에 한 번씩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최초 공개한 이후 열흘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대잠훈련이 있었음에도 아무 반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잠잠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4월에 북한의 대형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있고, 또 이달 말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4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북한은 지금 어떤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질문 7>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쪽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는데요.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측의 답변을 무시하면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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