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알아야 재건축·재개발이 보인다 [북스&]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장종권 지음, 윤성사 펴냄)

[서울경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최소 7~8년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20년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돈에 붙은 시간의 가치는 여느때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간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소유자간의 많은 다툼이 발생된다. 이러한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조합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신축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한 조합원 배분 기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현금청산 방법,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방법 등을 정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의 모든 것(관리처분계획이론과 실무)’은 저자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맞게 된 안타까운 내용을 이론과 법률 내용, 실무에서 직접 활용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 즉, 분양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주택공급 자격 확인시 유의사항과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가격,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 필요한 구비목록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여 타당성 검증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일반적인 도서가 아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소개한 책이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혹여 내가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