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 미래산업화 발전계획 발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년마다 수립
농업인 자율과 창의 기반 혁신..법·제도 정비
식량안보·산업기반·농가경영·먹거리·농촌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6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한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입니다.

먼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는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밀 자급률 8.0%,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합니다.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은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0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은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합니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은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합니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은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서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