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담대만큼”...DSR 산정 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8년 만기 일괄 적용’ 족쇄 풀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돼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계산 시 30년, 40년 등 실제 상환 기간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왔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