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20일만에 확정된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본'이 빠졌다

황덕현 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이 오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탄녹위 공동위원장)가 참석할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1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 20일 만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러 취재원들이 큰 한숨을 쉬었다. 한 청년단체 회원은 "프로포즈(제안) 20일 만에 결혼하는 걸 본 적 있느냐. 상대방이 사이코패스(Psychopath·반사회적 성격장애)인지 정상인인지 알 틈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개월 미루고,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반발은 논리적이다. 최근 확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와 202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1950년대에 태어난 이들보다 최소 0.5도, 최대 2.5도 높은 지구에서 살게 된다. 1963년생인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보다 2000년대에 태어나 '청년 입장을 알아달라'고 외치는 청년 목소리에 진실성과 답답함이 더 큰 이유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도 그렇다. IPCC 6차보고서 중 제2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재난을 만들고, 그 영향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가난하고 힘든 3D 업종 종사자가 기온상승과 이상기후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녹위 구성의 기반이 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제22조)에 있어서 아동과 청년, 노동자, 농어민 등을 위원회에 위촉해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IPCC 대한민국 정부단 수석대표인 유희동 기상청장도 언론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재앙 앞에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사실상 '패싱(배제)'됐다.

탄녹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이던 의견수렴 기한을 나흘 연장했고, 서울과 대전 등에서 추가 토론회를 열면서 판을 깔았다. 또 다방면으로 연락을 돌리면서 "어떠한 비판 입장이라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써 '패싱'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지방의 시민단체도 "토론회가 행사 하루 전에 공지된 탓에 갈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마감 시한(기본계획 수립 기한)에 쫓겨서 충분하게 귀를 열지 않은 꼴이 됐다.

사실 마감 시한은 지난 3월25일로 이미 지났다. 마감 시한을 15일가량 지나서 의결하기로 한 것은 되지만, 청년단체나 정치권이 당부한 6개월 연장은 어렵다는 것에는 합의도, 논리도 없다.

김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롤링 플랜(Rolling plan,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3.1%p 낮춰진 산업계 감축 비율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을 늘리는 비율도 추후 조정 가능한지 묻고 싶다. 눈덩이는 눈밭에서 굴려야(Rolling) 더 커지듯이, 청년과 시민 의견이 없는 곳에서 굴리는 계획은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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