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반도체 지원법, IRA 요건 완화해야"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IRA는 미국 내 최종 조립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제도를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부문에서도 한미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자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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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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