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활용 북미진출 기업에 5년간 7조원 금융 지원

500억원 LFP 배터리 R&D 추진…소재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차세대 배터리 R&D 5년간 1.6조원 투자…정부 1500억원 예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가 추진된다.

국내 배터리 3사도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 R&D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배터리 얼라이언스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소재 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최대 25%로 각각 확대한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적용기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때 세액공제(7500달러) 요건을 담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공제 대상이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과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이 붙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