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IRA 대응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에 7조 금융 지원

기사내용 요약
중국 점유율 높은 LEP 배터리에 500억 R&D 과제 추진
中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 최대 25%로 상향
첨단전략기술 기업, 산단 투자 시 용적률 1.4배 확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표 이후 '탈(脫)중국'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에 5년 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저가형 배터리로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과제도 추진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5년간 7조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낮춘다. 무보의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 한도도 총 사업비 기준 최대 20%포인트 확대한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돕기 위해 LFP 배터리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IRA 발표 이후 중요성이 커진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난주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 15%)로 상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더욱이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용 기간도 연장을 논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안에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배터리 3사는 앞으로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을 통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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