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시행 기회로 삼는다…배터리 기업에 7조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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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인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7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과 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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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상당 차세대 배터리 R&D 지원도 검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인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7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과 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18260), SK온, 롯데케미칼(011170), 포스코퓨처엠(003670) 등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10%포인트(p) 확대하고, 금리는 1.0%p, 보험료는 20%를 각각 인하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기업 15%, 중견 15%, 중소 25%로 대폭 강화된 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LG엔솔,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500억원 상당 차세대 배터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국내 기업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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